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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며, 미참여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에 참여하는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 복지취약계층, 장기 거주 불명사,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의 목적으로도 진행됩니다.
2023년 7월 17일~ 10월 31일까지는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17일~ 1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기존 일정보다 조금 더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조사는8월 20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공무원이 거주지에 실제로 방문 확인이 진행됩니다.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 등 방문조사에 응하기 힘든 분들은 비대면 조사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정부 24 모바일 앱: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2023년 8월 21일 ~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에 불참여 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모바일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항목
▣ 주민등록 실거주지 일치여부
▣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 복지부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