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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avril spring 2023. 7. 19. 02:05

자영업자분들도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업을 선택하신 자영업자분들도 계신데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업 후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을 하기까지 생계안정을 위한 급여로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요건과 수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분들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있으며 재취업 전까지 생활안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안정적인 생활속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인 외부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구직 급여 및 취업 촉진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중 불가피한 사유(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인 경우 또는 지속이나 자연재해 등)로 폐업하였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재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 혜택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폐업 사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신청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미만여야 하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이유가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며, 귀책 사유에 의한 폐업일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박탈됨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대상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정당한 폐유사유가 있는 자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자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수급액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자로서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0일~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계산

구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구분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지급 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예) 5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3년 차에 폐업을 한 경우

2,860,000 x 12개월 ÷ 365일 x 60% x 150일 = 약 8,462,000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로 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보수
구분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600,000	58,500	1,300,000
5등급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3,380,000	76,050	1,690,000